사건명 실용신안법제3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0, 2002. 4. 2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29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실용신안법제3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